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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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다래 1 우송	# 변호사 (상위 10) 1 안용득 1 조규대 1 하상현 1 이기창 1 한봉세 1 이준승 1 김용상 1 나항윤 1 윤승영 1 홍요셉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11. 6. 선고 2015가합518510 판결
  [적립금이관의소][미간행]
   적립금이관의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

2012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2. 10. 19. 선고 2011나107179 판결
  [징계해직무효확인][미간행]
   징계해직무효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

2010년

3. 전주지법 2010. 4. 21. 선고 2009가합7273 판결
  [조합원지위확인] 항소[각공2010상,862]
   조합원지위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

2003년

4. 대법원 2003. 7. 22. 선고 2003도2297 판결
  [농업협동조합법위반][공2003.9.1.(185),1803]
  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농업협동조합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2도5060 판결
  [농업협동조합법위반][공2003.1.1.(169),113]
   농업협동조합법위반
   농업협동조합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다6163 판결
  [징계처분취소][공1991.2.15.(890),611]
   징계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

1975년

7. 대법원 1975. 2. 10. 선고 74다208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23(1)민,27;공1975.4.1.(509),8311]
   손해배상
 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도매시장법 중앙도매시장법

1969년

8. 서울고법 1969. 5. 13. 선고 64나114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청구사건][고집1965민,126]
   전부금청구사건
  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